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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Progess and Poverty) – 헨리 조지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여 경제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 - 헨리 조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 청소년들의 꿈은 현실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다. “공무원, 건물주” 국가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두 직업에 대한 선망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의회는 창업을 하라고, 해외 취업을 하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를 좀 낳으라고 권장한다. 하지만 취업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결혼은 할 생각들이 없으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세금을 들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월별 신생아수는 40만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율 1.06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을 해도 자신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눌려사는 청년들의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있다.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어놓은 집은 많고, 집값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계층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들이 청년인 시절 빚을 내어 집을 사면 시간이 흘러 빚을 갚고도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호황기를 겪은 세대들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부동산을 움켜쥐는 것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형성된 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취약 계층에게 세를 놓아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를 본 일반 서민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만 기대하고 있으니, 자산이 순환할 리가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할 정부는 지난 9년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이를 방관했다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만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소득 불평등에 의한 양극화는 심각해져가고,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 부채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경제 민주화는 공약뿐이었고, 하는 짓은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에게 감세라는 세제 혜택을 뿌리면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득이 모조리 지대로 흡수되면서 가진자는 더 잘살고 못가진자는 계속 못사는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시켰다.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카드는, DTI, LTV 같은 대출을 강화하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란 시뮬레이션 게임의 캐릭터와는 같지 않아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로 인한 비투기 과열 지구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을 통하여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는게 정부의 큰 그림이지만,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즉 토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의 각종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의 보유세를 인상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방법은 정말 어려운 방법이다. 보유세를 감당하고서라도 집값이 오를때까지 버티겠다는게 다주택자들의 심리이다. 거기에다가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보수야당과 언론들의 공세에 대중들은 선동되어서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 지대로 몰려 임대료가 높게 형성될 경우 서민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 할 경우 자산의 상당수를 부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여당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개헌조항으로 ‘토지 공개념’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 자본이 부동산으로 쏠림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한하겠다는 철학과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의 균등한 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토지의 사용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재벌은 어떤 형태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토지 공개념’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보수 언론과 야당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좋은 예시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판결이다. 그렇다고 보유세 인상 없이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를 인상하여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것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이 무력화 된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문제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토지 공개념 도입’, 노태우 정부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 토지 공개념 3법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정권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들의 정치적인 문제점은 뒤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왼쪽에 위치했던 것인데,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부의 분배와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다각도로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제한하게 되면 주변지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약발에 그치지 않게, 누가 뭐라해도 뚝심있게 밀어부쳐서 집값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부동산 투기로는 재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본인들의 현재 이득을 위해 만들어낸 살인적인 집값이 자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