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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티아 센

경제에 있어서 성장중심과 분배중심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와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로 나뉘어 서로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자유의 확산은 서로대립되는 이념이 아니며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균형 잡힌 성장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반대로 경제발전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확대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자유이며, 저자가 말하는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행동적 제한을 받는 무제약과는 다르다고 한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가 우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인 자유도 사회적 현실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특히 자유를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경제적 편의, 정치적 자유, 사회적 기회, 투명성 보장, 보호적 안전성등이 자유의 바탕이 되면서 우리의 능력을 증진 및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주주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적이나 또는 작은 범위에서 도시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공공정책을 통해서 자유를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렇게 자유를 제한함으로 단기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는 있어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성장은 발전과 동등할 수 없다고 한다. 칠레의 독재정권 시대에서 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정부에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었고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정권이던 시기는 규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중요시하던 때 였는데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에 건설적인 부분을 만들어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정부의 경제 관리 실패 및 제대로 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판 해야할 언론 및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 부재가 국가 위기의 상황을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위기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또다른 민주주의와 자유의 장점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의 근본적 요소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공론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민들이 서로 지적 및 의견을 나누면서 윤리적 발전의 기회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단적으로 기근은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으로 원인이 생산량의 감소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불평등으로 인한 일부사람들의 재정지원혜택을 받지못하면서 기근을 겪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자극을 발생시켜서 기근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인도 케랄라는 경제적 어려움 겪는 주이지만 스리랑카나 중국의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사회적 성취와 사회적 진보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경제발전이 자유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뒤엎는 예로 저자가 말하는 자유로서의 발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란 활동 및 규제 등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조금이나마 필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자유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자유가 아닌가 싶다. 그 예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시위인 것 같다. 장점도 있었지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과 재벌기업에 따른 언론의 장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규제나 검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종합편성채널들이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다양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게 아니었나 싶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그에 따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문화가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