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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art 1 : 빚은 돈이다’

우리는 해마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를 듣는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는 해마다 증가한다. 아래 표는 20년 전 소비자 물가와 지금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한 표이다.

[자료 서울시, 참고 기본요금 기준]

[자료농산물 유통정보, 각 사]

위의 표에 따르면 우리의 지출을 20년 전에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60% 밖에 상승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해가 갈수록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돈의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돈이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의 원리에 따라 재화가 차등분배 된다. 때문에 은행이 찍어낸 돈은 경쟁에서 이긴 재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또한, 은행의 위험한 투자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 이 사태는 국제사회를 경제 침체기로 몰고 갔으며, 은행의 도산으로 대규모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서브프라임’이란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나타내는 단어로 미국의 신용등급은 ‘우수-Prime’, ‘중간-Alternative-a’, ‘저신용-Subprime’ 순으로 매겨져 있다. 은행에서 저신용자들에게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해준 것이다. 은행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높은 이율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원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르던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터져버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 저신용자들은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은행이 파산해 버림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은행의 계산착오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은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돈의 양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언젠가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에 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소득자의 대출이 줄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사태를 통해 저신용자들은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며 더욱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많은 역기능이 나타난다. 역기능을 막고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은행이 선전하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통제하고, 통화량을 조절해 소비자 물가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구매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