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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 정구현 외 17명

현재 한국은 위기의 중앙에 있다고 할 정도로 내우외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사드 설치, 이를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중간한 상태이다. 내부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탄핵과 급하게 들어선 새로운 정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과 장기적인 실업률은 한국을 끊임없는 파도위에서 난파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떤 정책, 입장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지와 과연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제안한 것이 한국을 난파되지 않고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선두를 자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온건한 입장으로 북한을 대하려고 했지만 과연 계속적인 마사일 도발에도 온건한 입장을 유지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북한 핵문제를 보면 과거에 북한 핵에 관련된 가정들로부터 탈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 최고 수준이 아니라는 것, 핵을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것, 북한정권은 불안한 상태라는 것, 중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협조한다는 것 등 과거의 가정들이 현재에서는 뚜렷한 해결 없이 문제는 계속 커지기만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장의 핵 위협에 집중하지 않고 냉정한 자세로 미국에 기대기 보다는 큰 관점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던 한반도의 안전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안정과 세계질서 구축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북한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통일 비전을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 문제와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외교 상황이다. 한국은 앞으로 외교의 방향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중간자인 중견국 전략으로 신뢰를 통한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다. 그 예로 영국, 베트남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영국은 미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국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깊이 쌓여 있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나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등으로 중국과 영국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켰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미국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베트남의 경우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경제 의존도는 높다. 이런 이유에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베트남의 자신감과 실용주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외교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을 때, 가장 한국에 필요한 자세는 한국이 문제의 중심이며 해결도 한국이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 피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언론으로부터 북한 문제와 주변국의 반응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은 대화보다는 미사일 발사로 계속적으로 힘을 보여 줄려고 하며 미국은 한국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또 다른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중간에서 한국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현재 상황을 만든 것 같다.

안보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분야에서도 한국이 대전환의 파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본다.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약함을 감추기 위해 역설적으로 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다. 1, 2차 세계대전은 힘 또는 경제 불균형으로부터 발생되었 던 것처럼 전쟁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이제라도 자체 방위력강화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한국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