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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 – 조영태

지금의 경제나 정치, 환경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줄어든 인구일 것이다. 출산율은 40년동안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중 최하위에까지 온 상태이다. 당장의 변화는 크지 않더라고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생산을 통해 세금을 내는 연령의 인구보다 소비하는 연령의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두려워졌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이런 인구의 문제가 과연 해결 될지도 의문이지만 반대로 출산율의 증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순간 왜 출산율이 문제가 되었고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일까.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했던 산아제한정책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변한 것이 클 것이다. 그 생각이란, 경제가 발전되고 개인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지위와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고 더불어 경제적인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혼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해결책을 미리 강구해야한다.

저자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는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호를 개방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는 민족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 또한 이민자들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과연 이민자들에게 여러 국가중 한국을 선택할 만한 매력적인 나라인지는 모르는 것이다. 저자의 또다른 해결법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우니 해외진출을 통해 기회를 찾고 소비시장을 발굴하도록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결방안이 적용되면 더 큰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성장면에서는 좋지만 적용되는 대상이 한정적이며 큰 효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마지막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생각이 변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했던 것을 이번에는 정부와 기업이 생각을 바꾸어 각자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인구가 천만도 되지 못하는 나라인데 한국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럽국가들은 인구가 많지 않았고 또한 한국, 일본과 같이 급속도로 출산율 감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유럽의 바탕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왔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공공이 책임져야할 문제고 판단하고, 육아휴직, 보육비 등 출산과 육아가 구직 및 직장생활에 장애물이 안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를 복지 개념이 아님 투자의 개념으로 당장의 출산의 증가보다는 아이들을 성장시켜 아래 세대의 부가 위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구학자 맬더스는 산아제한론을 주장했다. 그 이론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인구증가 속도가 자원증가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이 인구과잉이고 이를 넘어서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구를 조절해야한다”라는 주장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를 제한 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전 시대라면 전혀 틀린 이론이 아니다. 사람들이 출산을 원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 유지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산아제한론과 반대로 출산촉진론은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나 여러가지면에서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와 인구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지만 한국이 산아제한을 통해서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인지는 명확히 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 출산의 문제는 미래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책의 제목처럼 이미 저조한 출산율 때문에 미래는 어느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17년 대선 후보들은 모두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부 정책은 저자의 마지막 방안과 비슷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정책이 잘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인도 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세대이다 보니 출산율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럴수록 부담은 증가할 뿐이다. 당장의 출산율의 증가보다는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