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전쟁정치 - 김동춘

“전쟁은 또 다른 정치의 연장이다.” - <전쟁론> 클라우제비츠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대선정국에서 북핵문제와 사드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전쟁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전쟁을 정치에 끌어들여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공동점이다. 하지만 명제의 역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보인 사람이 있다.

“정치는 전쟁의 연장이다. 국가 권력 혹은 지배 방식은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 사회 질서가 반복 재생산 되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 미셸 푸코

전쟁이란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승자와 패자의 권력관계나 힘의 관계가 사회에 그대로 녹아나온 것인데, 유달리 심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라고 구분 짓는 이분법적인 풍토와 정부를 비판하면 빨갱이-종북이라고 몰아가는 보수의 탈을 쓴 뒤틀린 자들이 지금껏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해왔던 것이다. 이들은 좌파, 노동 운동,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서 “저들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혀 대화를 하려 들지 않는다. 즉, 전쟁을 벌여서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들 만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이다. 하는 행동들은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국가 전체주의를 주창하면서, 구호로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를 외치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옭아매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자들이다.

문제는 이런 자들에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범보수 진영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전체주의를 주창하는 의견은 극렬 우익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진보 좌파=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꽤나 많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금까지 정치-언론-교육 진영이 전체주의에 기반한 사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전체를 위한 복종이 당연하고 “진보=종북” 이라는 등가식이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집권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건국 이후 7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반작용으로 “보수=독재”라는 등식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즉, 첨예한 갈등과 대립속에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돌릴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무적의 논리는 “너 빨갱이지?”라는 말이다. “너 빨갱이지?”라는 말이 무적의 논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4개의 전쟁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청일전쟁-러일전쟁-태평양전쟁-한국전쟁”

위 4개의 전쟁이 근현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했고, 결국 분단된 상태로 70년을 대립하고 있다. 이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대상이 되는 적인 북한에 동조하는 “빨갱이”라고 상대를 몰아가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가 3천년의 중앙집권적 유교 질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반하는 행동은 통치자부터 지배당하는 자 까지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반대하는 “빨갱이”라고 몰아가면 상대를 정치판에서 완전히 파멸 시킬 수 있는 무적의 치트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는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는 극한의 논리까지 완성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부려먹기 쉽게 만들려고 한다.

“사람들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허나 정치야 할로 전쟁의 연장이지. 국민들에 대한 대 투쟁의 연속이다. 유사 이래 언제나 지배층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이 오직 하찮고 자극적이고 시시껄렁한 것에 흥분하도록 만든다. 본질에 접근하려는 자는 모반이니 불순한 생각을 품고 있다느니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제거한다. 결국 정치란 국민들의 눈을 도려낸 채 지배층이 던져주는 저질스런 음식만 퍼먹도록 만들고 단순한 눈속임에 개처럼 돼지처럼 만족하도록 유도하는 ‘전쟁’이며 '상술'이다.”

본인이 읽은 소설에 나온 철혈재상이 자신의 제자인 왕세자에게 낸 질문이다. 물론 이런 질문은 왕세자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정말 지독한 말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현실에 대입하면 지금껏 오른쪽에 서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절정에 이른 정권이 대머리 전두환 정권이 펼친 3S 정책이었다. 하지만 군사 정권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는커녕 먹고 살만해지고 똑똑해진 국민들의 6월 항쟁으로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막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잘사는 것이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처럼 석유가 많아서 왕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며 정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경직되고 발전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지금껏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전쟁의 형태를 띄었고, 그 대상은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부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있어왔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나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정치 지형을 혁신할 기회가 찾아왔다. 물론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태극기나 흔들면서 스스로 개돼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시대로 기억 될 것이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망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빼고 모두 적으로 규정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적이라도 품고 가야할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다. 손석희 앵커가 “품고 가야할 가치가 있는 적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본인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태되어 사라질 과거의 망령들일 테니깐 말이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때까지 이 전쟁 같은 정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때마다 국민을 우롱하려 들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 왔듯이 다시는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 같은 정치를 벌이지 못하게 굴복시켜 주면 된다.

그러니까 5월 9일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