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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력과 경제번영, 멘슈어 올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아우르기.
-지식으로 고급스럽게 현실 세태 비판하기.

 대학원 입학 이후 정치와 경제, 각 분야와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관련 기사들을 줄곧 읽어왔다. 처음 정보들을 접할 때는 기본적인 정치, 경제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는 그 중요도를 막론하고 단순 주입된 피상적 지식에 불과하기에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지금도 뉴스들을 오랜 기간 동안 접했기 때문에 ‘구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사실 전문가들의 설명 없이는 이해가 힘들다. 그런 와중에 본 책은 경제와 정치,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준다. 요즘과 같이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 책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기본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주말부부로서 나름 바쁜 생활을 하지만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부모님과의 식사시간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가족 간의 사랑의 열기를 식지 않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비슷한 분야를 먼저 걷고 있는 선배에게 듣는 짜릿한 통찰력의 전수 통로 역할을 한다. 그 중 정치와 경제는 평범한 국민의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에 주로 거론되는 주제이다. 사업을 하시며 진로가 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자식을 둔 부모라 그런지 정치 관련 이야기에 비해 경제 관련 소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나눈다. 최근 기업들의 경향, 세계적인 경제 정책의 움직임 등과 같이 경제 이야기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이야기만을 주고받는다. 통계청 발 4인 가구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을 확인하면 약 5백 만원 가량이고 우리 가족의 소득은 이를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주 “일반 시민에게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 정치에 비해 소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경제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최근 20년 정도의 총선 투표율이 60% 안팎인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 저하는 비단 우리 가정의 일 만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는 그 발생 근거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치학의 핵심개념인 지배 권력과 경제학의 핵심개념인 경제번영을 결합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배 권력 체제인 민주정의 발전과정을 경제번영의 필수조건인 두 요소를 지적하면서 설명한다. 하나는 안전하고 잘 정의된 사유재산제를 확립하여 계약을 무사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축적한 재산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약탈의 부재이다. 이 두 경제 개념을 대전제로 한 정부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유랑형 도적들이 간헐적으로 도적질을 한다. 유랑형 도적들은 보다 편하게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역을 확실히 관장하게 되면 시민들은 절취세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형으로 바뀌게 된 도적을 선호한다. 정주형 도적은 확실한 세금 징수를 위해 관할지역 내/외부의 치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정주형 도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대체되면 생산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들은 세금의 확장을 위해 지역 내에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것이 군주정의 설립이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군주정은 민주정에 의해 대체된다. 군주정의 종식과 민주정의 등장은 한 지도자 또는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는 시도가 아무 이득이 없는 결과로 귀착되는 힘의 대체적 균등분산에 의해 가능해진다. 세월이 흘러 사유재산이 생기며 지식인이 등장하게 된 사회에서 지도자의 무능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게 되는 다른 집단을 등장하게 한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민주정을 슘페터는 성인들의 보편적 투표권으로 현 집권지도층이 자유선거 경쟁을 통해 다른 집단에 의해 대체 가능한 제도로 정의한다.

 정치 체제의 발전과정은 일반인들의 삶의 방식과 인구 구조에 기인한다. 정치제도가 결국 공동체의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경제 번영을 위해 어떤 유형의 정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확장적 정부가 그 답 중 하나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떤 유형의 정부가 이들 서비스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가?’

 두 질문의 탐구결과로 시장 확장적 정부개념이 탄생하였다. 한 사회가 가장 높은 소득을 성취하려면 유인체계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권 내의 기업들과 개인들을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유인해야한다. 개별기업이 독점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격에 눈에 띄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독점력을 갖거나 독점력이 없어도 애플의 경우와 같이 경쟁업체나 관계된 하청업체에 불어넣는 입김의 세기가 강해지면 순간적으로 업계 전체가 크게 흔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국제적 독점에 대한 법의 제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안전하게 높은 소득을 얻고자하는 기본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옛날 군주정이 그랬듯이 사회를 안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안정시켜야하는 단위가 수백명의 마을에서 수억명의 국가단위로 팽창했다. 현재 세계정부라는 개념이 없기에 안정된 경제 구현을 위해 각 국가는 발전적 외교로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만족스런 협상이 어디 있겠는가. 최근 불거진 사드 문제를 보자. 문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은 십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영향력을 확산해왔으며 그에 따라 화장품 업종과 같은 수출 업계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재산이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드배치 문제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중국의 한류 발목잡기가 심해지며 관련 업종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외에도 경제에 정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의 부패가 강하게 의심되는 일들이 몇 달에 걸쳐 무수히 많이 보도되고 있다. 시민의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위한 시장 확장적 정부의 건설과는 거리가 멀다. 오래 전 유랑형 도적이 정주형 도적이 되어 관할 지역의 치안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 나머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관련된 몇 사람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유화하여 사용했다. 당연히 경제, 정치적 모든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분담했다. 사회에 평화로운 질서가 확립되려면 재산권을 설정, 보호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모두 깨진 상태이다. 권력의 집중화, 사유화를 없애기 위해 종교와 정치권력을 분리하듯 민주사회에서는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을 분리한다. 국회와 사법부가 행정부 최고책임자의 관리 하에 있게 되면 이들 기관들은 정부지도자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지인들과 모의하여 극소수의 번영을 위해서만 지배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오랫동안 많은 노력에 의해 건립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세계 2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의 경제 수준 차이는 극심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나 천연자원의 차이와 각국 국민의 생산기술의 차이로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부패한 우두머리에게 통치된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않으면서 그들 나라가 극빈에 처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지배권력 하에서만 풍성한 경제번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결국은 네가 울게 된다.
남을 울게 하지 마라.
상처는 반드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