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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어느 순간부터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작년에 비해 명확한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은 항상 위기를 이야기 하고 극심한 취업난과 자꾸만 줄어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식만 있을 뿐이다. 많은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추구해오던 자유시장 또는 신자유주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우리가 사실 또는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의 허점과 허구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고민하게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유시장, 즉 경제의 흐름을 조정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시장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기업들은 부의 창출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부가 커지면서 위에서부터 낮은 단계로 자본이 흘러내려갈 것이라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현상으로 사회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전적으로 믿었던 자유시장이데올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생각이다.

그들의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예로 영국에서 아동 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면직 공장 규제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빈곤층의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자처하고 공장주들은 아이들을 고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동 노동을 법적으로 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유시장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아동 노동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처럼 시장의 자유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것과 같이 자유시장으로 보이는 경제체제도 실제로는 규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정보화 시대는 인터넷과 탈산업화라는 단어와 같이 이야기 하면서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장하준 교수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거리적 제약과 시간적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 세계의 자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을 떠나서 산업화시대와 달리 더 유연한 자유시장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는 인터넷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정도로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지 않았고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19세기 세탁기가 지금의 인터넷보다 더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세탁기는 가사 노동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 주었다. … 전기세탁기와 다른 전기 제품들이 도입된 이후 세탁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1분으로 줄어들었고… 수도시설은 물을 긷는데 들이는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기제품과 더불어 수도, 가스는 여성들의 노동 부담을 줄였고, 여성들이 경제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다. 사람들이 전기제품보다 인터넷이 현재의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변화와 새로 생겨난 산업이 모두 인터넷을 포함한 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도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었다. 많은 나라가 앞다투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경없는 기업을 받아들였고 더불어,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상품, 자본, 노동 등 좀더 크게 전세계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을 통한 인터넷과 같은 흐름을 과대평가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 들이는 것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

책의 전체에서 장하준 교수는 자유시장주의를 악의 근원으로 비판하면서도 시장을 적극활용 해야한다고 한다. “이윤 동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료이며, 우리는 이런 이윤 동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성장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통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런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가 우선이 된다면 성장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 국가인 스웨덴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을 때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복지비 지출이 성장을 늦추기 보다는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보면서 경제 성장이나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옳다고,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교육, 금융, 경제, 시장원리등등 23가지면에서 알고 있던 사실이 너무 좋은 면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알지 못했던 경제적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 성장과 복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완전한 정책이 아니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