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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월 16일은 총선일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기도 하고, 또다른 어떤 사람들은 본인 마음대로 행동한 후에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 그릇된 행동까지도 정당화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유론’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밀은 가장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자유론의 주제는 자유의 범위를 무한정 두지 않고,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로 국한한다. 즉, 개인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과 한계로 자유를 규정한다. 그리고 의식, 기호 및 추구,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서술한다. 둘째 장에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이 두 번째 장이 자유론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가장 훌륭하다고 평한다고 한다. 밀에 의하면 사회가 중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며, 사회의 복지 및 안녕은 이러한 진리의 저장이 많아짐에 따라 증대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진리의 양이 증대하려면 토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존재해야한다고 한다. 우리는 수학의 공식처럼 1+1=2라는 논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견을 단순하게 검토함으로써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진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류를 가진 견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요긴하게 쓰이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장에서는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에 대해 논의한다. 밀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성, 또는 정체성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에 대해 논한다. 밀은 국가는 방위 공공질서 및 복지와 같은 공공선에 관한 문제들에는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지만, 개별적인 개인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논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밀이 5장에 걸쳐 논한 자유론의 요지는 바로 사상과 토론의 자유이다. 다른 이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수가 그의 견해를 억압, 묵살해서도 안 되고 그러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지금도 보면 이런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거를 생각해보면, 권력에 의해 소수의 지식인, 학생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도 언론과 같은 거대 권력의 주도로 소수의 견해가 비하되고 묵살된다. 소위 말해 ‘마녀사냥’이 그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언론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휘둘리게 되고, 거짓인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된다. 중세 유럽에서나 있었던 마녀사냥이 현대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견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의 견해와 또 다른 다수의 견해의 무수한 토론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처럼 소수의 견해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 존립을 위협하는 것일 때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밀이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저에는 인간의 개별성 존중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개별성에는 그 존재 가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인간은 내면 세계의 의지에 따라 자의식을 개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얼마 전, 인공지능(기계)와 인간의 바둑대결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의 대표인 알파고의 4승으로 인해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세돌의 1승이 아직은 남아 있는 희망이라며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파고는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앞설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 고유의 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은 모델에 따라 만들어져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계와는 다르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인 힘에 따라 판단력을 행사하고, 이성적으로 관습에 따르고, 때로는 그 관습으로부터 일탈하기도 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항상 같은 내용만 답습하기만 하는 기계와는 다른 인간은 그 존재자체로서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이 개별성을 존중해야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좋은 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생각의 자유, 토론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