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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사실은 그런 거 없다는 양으로 구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미국 최상위 1%가 매해 국가 소득의 4분의 1을 긁어모으고 있고,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국부의 40%를 끌어안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불과 12%와 33%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난 10년 간 이들의 소득이 18% 상승하는 동안, 중산층의 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

ㅡ 조지프 스티글리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공격할 때 사용한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최근의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언제나 문제는 경제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경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용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방법이 존재한다. “기업을 살리자! 기업이 살면 낙수효과로 인하여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이어져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한다. 90년대 이후 전세계에 몰아친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기업위주의, 그것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옛날보다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선정국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분배를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듯 보였으나, 집권 중반에서부터는 결국 담배와 개인소득세에는 세금을 올리면서 기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정책은 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한 때 본인도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4-5년 전부터 생각 해온 바가 있었다. 전체 국민 소득은 오르고 낮지만 경제성장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은 수입이 계속 제자리인 것인가? 가계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출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위기다 망한다 울부짖는(?) 기업들은 신문을 보면 아직도 살아남아서 사내에 유보금을 가득히 쌓아 두고 있다. 잘사는 사람들은 잘살다 못해 자산이 늘어만 가고, 못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설령 소득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세운 경제 정책이 케인지언 정책이다. 이는 수요가 부족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를 부양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현재 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허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 진작으로 한국 경제의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재정지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소득의 원천적인 분배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다수의 소비를 만들고 사회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재분배 정책도 개선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도 아니고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다. 한국과 같은 정치지형에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지금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에 대하여 투표로 심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 경제 민주화를 외쳤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공약이었다. 단 한번의 투표로는 바뀌지 않는다. 반복적인 심판 투표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4월 13일 20대 총선 이후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2017년 20대 대선, 2018년 7대 지선, 2020년 21대 총선이 있다. 20대 총선처럼 국민들이 분노하고 심판해야 정치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본인은 정치권에 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