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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종사자와 정보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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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유진
댓글 0건 조회 5,335회 작성일 16-04-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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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RSS 초기 버전을 제시하고 유명 소셜 사이트인 Reddit의 창설자인 애론 스와르츠(Aaron Swartz, 1986-2013)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하였다. 제약 없는 정보 공개를 근거로 인터넷 정보개방 운동을 주도했던 그는 전자 도서관 JSTOR의 서류를 다량 내려 받은 혐의로 기소 받았는데, 재판에 의한 압박감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아이디어 도출과 실험 설계 그리고 자료 정리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연구 성취나 펀딩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달성을 벗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발자취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논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문이 전문가들의 동료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연구 결과는 비로써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성과로써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 바로 출판 업체에 대한 저작권 양도 서명과 게재료에 대한 확인 절차이다.

 

 대부분의 학회 또는 학술지는 저자들로부터 논문을 투고 받으면서 해당 문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copyright)과 소유권(property right)을 행사한다. 저자에게는 오직 저자권(authorship) 만이 남기 때문에 얼핏 보면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신경 쓰는 연구 종사자는 많지 않다. 이는 학술 정보는 그 특성상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연구 성과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극소수일 뿐더러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특허라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며 연구 종사자들 대부분은 해당 연구 성과 그 자체나 그로 인한 학술적 명성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출판사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연구 종사자들로 하여금 출판과 같은 정보 공개, 인용 정보 관리와 같은 부수적인 관리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가 저자에서 다른 곳으로 양도 된다는 점은 연구 종사자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학술지 및 이를 관리하는 출판사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과 평가단을 통해 양질의 문헌을 추려내고 이들을 관리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를 관리하는 출판사나 기관에 일정 수준의 열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자가 출판사의 운영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내거나, ‘open access’를 위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해당 문헌은 비용적인 제한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특정 출판사로의 배타적인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판사가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종사자와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계자의 영리사업 추구는 앞서 언급하였던 권리 양도에 따른 유통과 서비스의 질이 중계자 간의 경쟁에 의해 크게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출판사들의 이러한 배타적 권리 양도와 그에 따른 행사는 제한 없는 정보 공개로 공동의 발전을 주장하는 정보자유화 운동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학술 연구 사회는 닫힌 사회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방대한 학술 영역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 종사 분야에만 관심이 있으며,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상 非종사자가 이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관련이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 대개 속해 있는 단체에서 연간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이용이 자유롭기에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스포츠나 연예와 같은 대중적인 분야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원하는 연구 종사자, 금전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는 출판 중계자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정보가 만인에게 자유롭기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공학 분야 연구 종사자로서, 연구의 영향력이 비단 ‘성과’에 국한된다는 근시안적인 시선을 벗어나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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