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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기적’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으니 기적이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그 대가로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는 현재까지 초고도 성장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상처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현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속살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그랬듯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자 우리를 배우려 한다. 그 아픔을 아는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 또한 경제발전이라는 코트를 두르고 그 속살을 쉽사리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다. .

 초고도성장이 낳은 아픈 단어, 힘없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 형태를 뜻한다. 상세하게는 기간제(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간접고용(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 특수 고용(프리랜서, 개인사업자)으로 나뉘어 진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은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 또한 상당하다고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기여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고 그 문제가 곪아터지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라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 단기기간만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력과 수입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인력을 단기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한다. 이것은 필자가 가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업이 잠시 인력을 운용하여 편의를 보았다면 그에 대응하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대한 편의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지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받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에 돌아가는 셈이다. 유원지에서 자전거를 1시간 빌리면 1만원, 3시간 빌리면 2만 5천원, 즉 더 긴 시간동안 자전거를 이용할수록 할인이 된다. 물건이든 인력이든 짧은 시간 운용을 하게 되면 시간당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가 대한민국 경제에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손해는 기업으로 전가된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반대로 소비자가 구매력이 없다면 기업의 이익이 없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부당한 대우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며 곧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익 창출의 원천이 해외이기 때문에 국내근로자를 홀대해도 된다는 경영전략을 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려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래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하며 이윤을 얻는다. 미국, 독일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우며 힘이 센 지 알 수 있다. 더하여 그 칼을 빚어내는 ‘기술’로도 이윤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기업을 꾸려나가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을 보면 칼을 빚는 기술은커녕 세계에 내세울 좋은 칼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노동자들의 희생의 산물인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강점으로 지난 몇 십 년 간 세계시장에서 재미를 보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최근 초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쉽게 추월당 함으로써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창의적 기술력재고가 아니라 더 많은 비정규직의 운용, 힘없는 노동자들의 해고다. 근로자들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며 기업의 입맛에 따라 인력을 운용하며 조금 더 이득을 보고자 하는 기업정책은 가장 손쉽고 저급한 기업의 생존수단이며 당장 살아남기 위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날 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건강한 기업은 무한경쟁의 자유시장, 어떠한 시장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줄여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업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입맛에 맞게 단기간 인력을 운용한 만큼 비정규직에게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목줄을 잡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이라는 명분하에 저급한 경영을 그만두고 기업은 진정으로 필요한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열정은 회사의 정체성이며 미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들이 열정을 갖고 창의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리더가 기업의 구성원 즉, 근로자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기업은 본래의 취지와 멀어져 오직 ‘경영’ 그 자체와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용역업체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청년은 한 인터뷰에서 ‘계획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청년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동력이 될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