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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경제성장 및 발전이라는 면에서 최적의 경제 시스템이며, 현재까지 여러 나라를 통해 다른 경제시스템보다 낫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자는 그 중 하나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꼽는다.

전 세계 70억 명 중 70%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혹은 극빈층이라고 한다. 이러한 빈곤층은 질병에 취약하고 교육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빈곤이 계속 유지된다. 빈곤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교육보다는 보조금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개인의 잘못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입장이 있다. 반대로,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부유층에 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즉, 전체의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의 삶의 개선 및 교육, 수명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서계 경제 1위인 미국도 빈곤층이 2명 중 1명꼴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빈곤문제 해결이 단순 미봉책보다는 정부가 최저임금제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꼽는 문제점은 소득 불평등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가 생긴다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의심하며 더 나아가 ‘트리클다운 효과’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반대로 ‘트리클업(Trickle up)’현상으로 소득을 부유층이 분배하지 않고 독식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적정한 경제 불균형은 성장을 위한 동기 유발이 되지만 심각한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듯이 GDP가 한다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21세기 자본>에서 토마 피케티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했다. 1914~1973년까지 60년동안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앞서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나 질이 향상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40년간은 노동이 아닌 부유한 자본을 통한 이익의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노동을 통한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게 되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보고로 2014년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다. 토마 피케티는 부유층의 과세의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을 통한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저자는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 복지나 연금과 같은 혜택에 대해 개선 및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를 통한 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상속에 대해 높은 과세를 하고 경영진에게도 임금체계를 바꿔서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다. 최근 워싱턴D.C. 주나 시애틀 포틀랜드 오리건은 최저임금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의 빈곤 임금은 빈곤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에 따른 높은 임금이 주어지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동한 다는 것이다. 임금의 향상에 대한 문제는 일자리와 국가 경제성장면에서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저자는 다른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마이너스 소득세’ 즉, 저소득층에게 사회인프라 보수나 노인 배려 서비스등으로 고용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최상위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불평등 심화를 경고하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은 세계가 지금보다 더 평등했던 적은 없으며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의 영원한 논쟁인 ‘파이 키우기와 나누기의 논쟁’으로 항상 논의되는 주제이다. 두 주장 모두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파이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과 파이를 키워서 절대 빈곤을 줄이는 이 두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빈곤층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빈곤층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싶다.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