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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다. 1941년 가난한 목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포항 동지상고 야간부를 마치고 고려대 경영과를 졸업했다.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성실함과 열정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35세에 사장, 46세에 회장 자리에 올라 ‘셀러리맨의 신화’가 됐다. 2002년에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 청계천 복원 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성공 시켰다. 대통령 재임시절 4대강 사업을 과감히 진두지휘하여 제 2의 청계천 로망을 꿈꾸기도 했다.

 저자 이명박의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 재임시절 맞닥뜨렸던 광우병 사태, 2008년 금융위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굵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관한 MB의 의견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말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강력한 리더의 힘을 통한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극복이였다. 현대건설과 시장 재임시절 그가 이룬 성공적인 정책들을 돌이켜본다면 그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국토의 강들을 재정비한다는 원대한 목표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임은 분명하다. 90년대 시절 장마철이면 발생했던 홍수가 하천 재정비 사업을 통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본다면 분명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을 재정비하고 관광 상품화 한다는 그의 발상은 새로운 형태의 가치창출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그의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한다. ‘셀러리맨의 신화’, ‘청계천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명박 대통령이 항공모함 2대, 차세대 전투기 F22 랩터 120대 가격에 버금가는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20조가 넘게 들어가는 공사라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 영향 평가, 중앙하천 관리위원회 심사 등 다양한 평가들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꼼수로 빠져나가거나 평가 위원들에게 위력을 가하여 사전검토 작업을 날림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댐을 하나 만드는 데도 온갖 조사와 계획을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댐과 마찬가지인 보 16개를 단 2~3년만에 만들어 버렸으니 그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불법적인 행태와 부패가 만연했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집어가면서 현 대한민국의 문제와 그 해결책 또한 옅볼 수가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당한 정책 수립과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성장정책은 더 이상의 국가 경제발전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룩한 풍요마저 사상누각임을 깨닫게 한다. 세계 금융 위기라는 말이 풍운으로 떠돌기만 하더라도 휘청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부정부패척결 및 원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 51,000달러 (2012년), 행복지수 30위 (UN 통계), 인구 500만의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는지 보자.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주목받는 개발도상국 이였지만 현재 세계적인 부국으로 발돋음 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1960대 싱가포르는 1차 산업위주에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등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리콴유-

 리콴유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부패행위 조사국을 만들어 부패 행위 척결을 해 나갔다. 부패행위 조사국의 경우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주요 감시대상은 고위 공직자, 재벌등 소위 가진자들이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벌이라고 경제발전에 힘쓴 공로를 내세워 선처해주지 않는다. 부패한 공직자는 징역형과 더불어 전 재산을 몰수 한다. 이러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실천으로 싱가포르는 청렴지수 아시아 1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 되었다. 이는 국가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졌고, 건강한 부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하고 청렴하고 훌륭한 정부의 ‘보이는 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의 불도저식 정책은 청렴하고 훌륭한 정부에 철저히 반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원리 원칙에 반하는 정책, 부패를 동반한 정책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잘못된 선례를 남기며 언젠가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저자 이명박의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서 아직도 MB 자신의 정책이 성공적임을 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양심마저 의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