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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계가 그를 주목 했다. 미국에 출간된지 한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백악관에서는 피케피 교수를 초청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면서 경제에 문외한 이였던 나에게도 21세기 자본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와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의 요점은 간단하고 직선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즉,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통한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극복 불가능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런 불평등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습자본주의'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의 Belle Époque(벨 에포크)와 미국의 도금시대가 바로 그 세습자본주의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라고 본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 각국의 자본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던들, 그리고 각국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제를 도입해 자본축적을 제재하지 않았다면 세습자본주의는 더 심해 졌을 것이 라고 말하고 있다.

피케티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기는 1980년 이후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불평등화로의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들은 그와 같은 불평등화로의 반전에 대한 많은 가설을 제시했지만, 저자는 많은 가설에 동의 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과 그것의 축적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그 어떤 가설도 이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불평등화의 근본원인. 세습자본주의가 세계 대전의 충격을 이겨 내고 원래의 궤도로 되돌아오게 된 데서 불평등화로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체제는 왜 제재가 없는 한 불평등화가 가속되는 것일까? 피케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α=r×β

(α :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율, r : 자본수익률, β : 자본/소득비율)

β=s/g

(s : 저축률, g :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본수익률과 자본/소득비율(자본의 총량이 국민소득의 몇 배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값)의 곱과 같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경제에 존재하는 자본의 총량이 국민소득의 6배이고 (연간) 자본수익률이 5%라고 한다면 자본의 소유자가 얻는 소득은 국민 소득의 30%라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자본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자본/소득비율이 커지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이율은 따라서 커지게 되어 있다.

또한 두 번째 식도 보편적 법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한 경제의 자본/소득비율은 저축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과 같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이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는 상황에서 그 경제의 성장률이 2%라면 자본의 총량은 국민소득의 6배 수준이 된다는 말이다. 이 식을 보면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은 경제에서는 자본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자본/소득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r＞g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득분배는 더욱 불평등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r과 g의 값이 과연 어떤 크기일 것이냐에 있다. 피케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자본주의경제의 성장과정을 역사적 안목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케티는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해결 책은 과감한 분배를 통해서 평등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공조해 자본가들에게 글로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최대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중과하고 부유층의 토지·주택·특허·금융자산 등 자산 전체에 매년 최고 5~10%의 글로벌 총자산세를 물리자고 주장한다.

피케티의 해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다. 피케티의 이론과 실증자료에는 문제가 있으며 자본주의 수익률이 늘 경제성장률을 앞선다는 주장은 신흥국에는 적용 할 수 없다. 그리고 불평등이야말로 오히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평등한 사회는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21세기 자본론을 읽으면서 크게 새롭지는 않았다. 피케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돈이 돈을 번다는 표현이나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최근 이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었다. 불평등의 해법에서도 과감한 분배보다는 적절한 소득세와 혜택을 통해서 능력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