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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어느새 40년이 훌쩍 넘었다. 과연 우리는 잘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살고 있는 것인가? 장하성 교수님의 ‘한국 자본주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본 책에서 장하성 교수님은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라고 한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재벌 그룹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핵심문제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입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해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밀어주기였고 이는 성공적인 경제 성장에 큰 축을 담당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며 일자리를 찾았고 돈을 벌어 저축하며 점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없던 것이 생겨서 느껴지는 풍족함인지 정말 풍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국민의 삶은 더욱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을 앞장세우고 정부의 권력을 뒤로 업은 재벌그룹은 이제는 치명적인 화살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에 동감하였다. 우리 경제는 복지정책,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속에서의 정의로운 잣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최첨단 기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고 경제성장에 이바지는 하겠지만 그로인해 죽어가는 중소기업들과 국민의 피해는 사회 전체로 따져 볼 때 득보다 실이 크다.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졌고, 국민들은 사명감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전문직, 공직의 길로 나날이 모여들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공직자들은 애국심을 갖고 일하기보다 자신이 소비한 과거를 보상 받고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졸업은 필수 코스가 되었고 따라서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정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절머리가 나서인지 상당수의 학생들은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 미국식 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취직을 해버리거나 풍부한 영어실력과 커리어를 갖고 고국으로 금의환향한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전적으로 정부의 방관과 대기업의 횡포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불평등한 한국경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난날에 누렸던 고도성장과 풍족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국민들이 문제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경 분야 인사들의 막강한 파워에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규율이 바로 서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으나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국민을 쥐어짜며 성장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 기술을 영양분 삼아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는 대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에 걸맞은 정책과 법을 시행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