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Rogu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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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Rogue States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미국은 왜 테러의 표적이 되었나?
지난주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요즘 촘스키의 책을 읽고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선정적인 문구를 제목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 국가안보국, 외국 정상 35명 전화 통화 도청”이 그것이다. 국가 정상들의 통화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앞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판단들이 많이 담겨있을 것이다. 미국과 같이 온건하고moderate 주변국들과의 평화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하다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한 국제 정세를 유지하는 미국의 슈퍼파워는 어떻게 정상들의 전화 통화를 도청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보이기까지 한다.
제 3세계의 국가들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동맹국이라는 이름의 속국과 독립적으로 살 길을 찾는 나라가 그것 들이다. 동맹국들에서는 여러 가지 쿠데타 혹은 반란이 자주 일어난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발전과 선진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이고, 실패했다면 격동적인 반란분자들에 의한 쿠데타일 뿐이다. 역사는 강한 자의 측에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때, 강한 자는 대부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의 우두머리를 자기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자본주의의 논리로서 미국이 비교적 싸게 국가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동유럽, 남미, 동남아 등에 위치한 나라들은 주위의 기성장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당연한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욕심은 있지만 국가의 부를 형성할 산업은 없다. 또한 그만한 부를 유지할 만한 사회적 시민의식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망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미국은 은밀하게 거래를 한다. 쿠데타를 벌여 성공하면 미국은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변절하거나 죽기까지 나라를 쉽게 움직일 수 있다.
20세기부터 오랫동안 국제 정세를 주무르던 미국은 굉장히 폭압적인 국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유엔에 대해 미국이 “가능하면 여러 나라와 함께multi-laterally, 그러나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도unilaterally 행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이익이란 주요 시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과 에너지 공급 및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나라들은 표면적으로는 도의적인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강대국들의 반발이 두려워 미국과 같은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다. 마치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에게 “나는 너를 맘에 들지 않으면 때려도 되지만, 너는 나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국제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위의 몇 가지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의 올바른 소리를 내려는 움직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낸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던 3S정책 이외에도 미국은 적절한 방식의 마약단속을 이용하여 그들의 시민을 우민화 시킨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마약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사용률을 줄이는지 알고 있다. 마약의 생산부터 뿌리 뽑는 것이다. 허나 그들은 단속을 통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등의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민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200여개의 국가 속에서 군림하고 있는 실정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일반화된 표준 논리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절도범을 보면서도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과 같이 국가들은 그들이 공격받지 않으면 최소한의 자세를 취한다. 명령이 곧 법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폭압적인 초강대국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뢰성’이란 강대국의 힘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불량국가들이란 “반항적이고, 나태하고, 사악하며, 무질서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문명화된 선진 국가’(그들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파악할 수 있다.)들이 폭력을 사용하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이란 비민주적이며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세계를 그들을 기준으로 돌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회초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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