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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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존 롤즈)
우리는 살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처우를 받았을 때,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비록 이루어지기 어렵더라도, 만일 그러한 세상을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젊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책 “정의론”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철학자인 존 롤즈가 출판한 정의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는 책이다.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에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중 보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쟁에 회의를 느끼고 장교 기회를 거절한 채 제대를 하게 된다. 아마 그가 정의에 집착한 것 또한 이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코넬대학교와 MIT 교수로 재직했으며, 1962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교수를 맡은 이래로 약 40년 동안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그가 나이 50이 다 되어서 발표한 “정의론”은 공리주의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정치철학계에 큰 활력을 주었으며, 이에 “정의론” 이후의 정치철학은 Rawlsian industry라고 일컫게 되었다.
롤즈가 이 책에서 제시한 정의의 원칙은 간결하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어떠한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원칙이다.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소득, 직업, 자질, 지능, 체력 등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상적 상황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위하여 구현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자들이 맺는 계약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원리”를 담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인 정의의 원칙은 바로 다음과 같다.
정의의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과 공존 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
져야 한다.
정의의 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차등이 인정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한다.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의 원칙, 즉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직을 가질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2원칙은 자등 조정의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한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란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 다 주는 경우라는 것이다. 기회 균등의 원칙이란 자유주의 사회의 기회보장과는 다른, 실제적 삶에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롤즈가 말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이다. 사회적 소수자란 여자, 장애인, 동성애자, 그리고 소수인종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수자란 수가 적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 약소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같아도 남자보다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해고를 당하기도 더 쉽다. 비정규직 비율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이런 경우 여자를 “소수자”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들에게 아무리 기회균등을 외쳐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장애인에게 “당신도 버스를 탈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용하라” , 지방의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너희도 서울 강남 학생들과 똑같이 대학을 갈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이미 출발점부터 다른, 그림의 떡같은 말이다. 그래서 국가가 소수자들에게는 우선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저상버스 및 고용할당제, 여성 고용할당제 및 여성의원할당제 도입 등의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롤즈는 이 책에서 정의 원칙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배려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대 역차별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혹은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수자라는 것 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 원칙 중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현대사회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한다. 우리 또한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을 기억해야한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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