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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요즈음 우리 사회 문제를 대표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국민 복지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노후 자금 대책인 연금제도를 국가가 관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이용한다. 즉, 정부는 사회 여러 분야의 균형과 성장뿐 만 아니라 국민 복지 문제에 이르기 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 되면서 정부가 위에 언급된 모든 영역의 일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즉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돌봐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의 예는 대개 종교 단체 혹은 자발적 시민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민간 기업들 또한 많은 복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수행하고 있다.

사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정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때문에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이윤 추구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과거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이윤 추구뿐 만 아니라 사회 문제(복지 문제) 해결에 힘써야 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충된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CSR은 사실, 자본주의 초기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부터이다. 그 전에는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에 머물렀고 덕분에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점 자본의 출현, 저임금, 수요 부족 등과 같은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이후 국가가 시장에 전면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로부터 조정 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과 국가 제도적 지원을 배경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이윤 획득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 받게 된다. 이의 한 예로, 1930년대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이 사회에 대한 기부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었지만, 1953년의 판결에서는 기업이 좋은 시민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연결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뒤집히게 된다.

이러한 CSR에도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가에 따라 적극도가 나누어진다. 가장 소극적인 자세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논리에 따라 이윤 창출에 충실한 자세이다. 여기에 기업이 주주의 것이긴 하지만 기업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고 기업은 도덕적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더해지면 보다 진보된 CSR이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이 이윤추구보다 이타주의에 근거해 수행될 때 가장 적극적인 CSR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고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적극적인 CSR을 가진다. (사실, 가장 적극적인 CSR의 형태를 오해하기 쉬운데, 회사 이윤보다 사회 환원의 뜻이 강조한다고 해서 회사 이윤을 무시하는 형태는 아니다. 단지 최대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 회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 환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구층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불과 10, 20년 뒤만 하더라도 사회 복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책은 각자가 모은 개인 돈, 개인 연금, 보험 등 과 국가가 원천징수하는 연금 등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만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정부 혼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 자명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식 수준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권 다툼, 자영업자와 대기업 간의 상권 다툼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계몽 운동 또한 앞장서서 지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