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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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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윤상
댓글 0건 조회 5,676회 작성일 12-1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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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 자본주의는 불과 250여년 전에 태동한 것으로 한때 공산주의와 더불어 이념적, 사상적으로 주류를 이루었지만, 1990년 초 소련의 해체로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 때문에 현재에는 유일한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 경제 체제가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본주의(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 체제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아니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본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에게 그 당시 돈으로 2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을 물도록 하였다. 4년이 넘게 지속된 전쟁이었기에 그에 걸맞는 배상금을 승전국들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때문에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의 치명적 단점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패전국인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찍어낸 화폐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상응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급격하게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독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받은 나라들은 단지 5~6년의 풍요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뿐이었다. 결국 1930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발했다. 국민소득이 곤두박질 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수년간 지속된 대공황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여겨졌고 급기야 공산주의의 팽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탈리아, 독일 등이 파시즘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케인스는 위기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유효수요의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가 원활하려면 소득과 수요가 비슷해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주변에 상품은 많지만 정작 그것을 살 수 있는 수요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만 믿으면 안되고 정부가 보완책(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공공시설 건설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률 하락, 국민소득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전쟁에 쓰여지게 되면서 미국과 심지어 패전국인 독일 마저도 이후 약 30여년 동안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 위기는 이전에 겪었던 위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케인스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정부가 유효수효를 늘려주어도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했고 물가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케인스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방임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닌 하이에크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였다. 하이에크는 1944년 대공황의 원인을 케인즈와 달리 너무 많이 투자되었고 너무 많이 썼기 때문으로 보았지만, 그 당시 이미 효력을 보이고 있던 케인스 이론으로 인해 사장되었다가 뒤늦게 인정받게 되었다. 만약 케인스 이론이 아닌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대공황이 풀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결국 1980년대 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리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작은 정부 지향하고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그리고 제한적인 정부 지출을 시행하였고 만 3년이 지나서야 경제가 다시금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2008년, 자본주의는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번에도 역시 과거에 겪었던 위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 위기는 금융위기로 불리는 것으로 1994년 멕시코에서 처음 발발한 이후 1998년 우리나라를 거쳐 2008년 미국, 그리고 현재에는 유럽이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케인스 학파는 신자유주의가 키운 괴물 금융에 있다고 주장하고 하이에크 학파는 과도한 정부 지출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논쟁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지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를 늘리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의 소비는 고소득층의 소비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량을 가지려면 부족한 인구수만큼 소비를 더 해야 하므로, 고소득층은 하루 3*99 끼를 먹어야 겨우 비슷한 소비량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소비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제 불황에서의 탈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복지 확충이다. 퍼주는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즉 따뜻한 자본주의 이다.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가 된다면 이를 위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고 안정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한 번이라도 실패할 경우 만회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창조적이거나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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