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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유 시장 경제 구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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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윤상
댓글 0건 조회 5,889회 작성일 12-07-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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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은 주로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경치 좋은 곳에 구경간다던지,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난다던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개 개인간의 편차가 심해서 개인간의 호불호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보다 좀 더 편차가 줄어든다. 다툼이 없다던지, 원하는 자재 혹은 물품의 재고 및 수요가 적절하다던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다던지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 일수록 사회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개개인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때문에 중세 이후로 개인 및 사회의 행복지수와 경제와의 연관성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 그 중에서 가장 사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구조는 자유 시장주의로 알려져 있다. 즉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사고 팔 수 있어야만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더불어 사회의 행복지수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 시장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약 200년 이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자유 시장주의의 부작용들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0년 이상 그들(자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유 시장주의의 부작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 시장주의 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경제에 인위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배제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최대 행복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인위적으로 경제구조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위적인 경제제재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중소상인들의 먹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정부가 제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 시장주의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유 시장주의 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큰 이슈는 거시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한 나라의 시장 경제는 그나마 그 나라 경제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나라간 경제(무역)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나라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면 반드시 다른 어떤 나라는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와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거의 정해져 있다. 선진국 혹은 강대국 들과 같이 일찍이 자유 시장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에 자유 시장주의를 외면했던 나라들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만 간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제 뿐 만 아니라 정보의 양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후진국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른 경제 전환이 필요한데 대개 그러한 경제 전환은 나라가 계획적으로 진행시켜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밀어줘야 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과 같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진 후 그렇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이고 올바른 체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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