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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시작된 일본의 눈물

지난 2011년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impact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단연 일본의 대지진,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쓰나미로 인한 인명 피해이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수 많은 피폭자들이 생긴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복구가 가능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그로 말미암아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인해 원전 반경 20km 이내의 출입이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은 현재 진행형 이란게 더 큰 문제다. 일본의 한 지진연구소는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4년 내 70%’로 높아졌다고 발표해 가뜩이나 불안한 일본인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방사능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국산 농수산물을 기피하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갈 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전 폭발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그 복구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아니, 복구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일본인들은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했지만 방사능은 다 퍼졌고 멜트다운은 없다고 했지만 멜트다운 되었고 먹는 생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안 나왔다고 했지만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말이나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앞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내각의 무능과 정치 리더십의 실종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 가운데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와 필요에 따라서는 독재도 용인해야 한다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거침없는 그들의 언행이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일본에 닥친 위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원전 사고만큼이나 심각하다. 오랫동안 지속된 엔저 현상 때문에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2011년 일본은 31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폭의 증가는 국가 부채로 이어져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공 부채는 2013년 3월에는 1085 조엔 까지 늘어나 국민 1인당 850 만엔(1억 2천만원)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즉, 국민 총 저축액 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 채권 발행도 어려워질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데, 일본 정치권은 세금 인상을 하네 마네 하는 한가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만약 일본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미풍으로 여겨질 정도로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 분명하다.(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스와는 달리 일본 정부의 공공 부채의 소유자는 국외가 아닌 대부분 자국민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부채와 더불어 일반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오랫동안 지속된 엔저 현상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및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국내 소비조차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엘피다와 같은 국가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파산이 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 특유의 상하 수직관계 구조로 인해 의사 결정이 오로지 기업 오너의 몫이고 나머지 임직원 및 직원들은 하명된 일들만 하게 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친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 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저출산과 노령화이다. 일본도 한국에 근접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2060년에는 총 인구수가 9천만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총 인구수가 30% 줄고 남은 전체 인구수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니 실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수 35% 가 지게 될 사회적 비용(세금과 같은)은 실로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까지 계속 된다면 현재의 기업들이 대학들이 자국민 직원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수혈해 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 부실덩어리처럼 보이는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돕겠다는 뜨거운 정열이 있다면 위기는 극복됩니다. 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정열을 가진 리더입니다.” 그는 또 “일본 기업들은 곧 다시 일어설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라며 일본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일본에서 ‘보수의 원류’로 통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공포로 인해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류국가가 뭐지요?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부인하며 “일본인들은 언제나처럼 극복하여 소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말들이 과연 현재의 일본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현실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그저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과거 어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일본이 지난 8,90년대 전자,자동차등 산업의 호황으로 국부를 쌓은 것과 동일하게 2000년대 우리나라의 국부 또한 동일한 산업 구조에서 나오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 나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나라도 예견되고 있다.(다만 일본에 비해 발생 시점이 늦는 것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