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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 - 서구의 몰락과 신흥국의 반격>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으로 뽑은 담비사 모요가 쓴 책 이다. 아프리카 최빈국 잠비아에서 태어난 순수 아프리카인 여성인 저자는 하버드에서 석사를,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인재이다.

‘<미국이 파산하는 날>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막대한 부와 지배적인 정치적 지위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애써 이룬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우위를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국이 범했던 오만한 실수들과 중국의 약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담겨있다. 군사적·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이 서서히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자성문과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신흥경제권 국가들의 놀랄만한 발전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선두는 중국으로 불과 30년 만에 3억명 이상이 극빈 상태에서 서구와 맞먹는 경제 수준으로 올라섰고, 외환보유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다. 다음은 인도로서 인도 외채의 10배에 달하는 1조 5천억 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국가 모두 세계의 극빈 국가로 알려졌던 나라라는데 있다. 그 거대한 국가들이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동안 미국의 경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마침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위기 상황임을 노출하게 되었다.

미국과 서구의 국가들이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서구는 지난 50년간 미래세대에 지속될 수 없는 비용을 떠넘김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웠고, 드디어 그 폐해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근시안 때문이라는 것이다. 좋은 의도로 추진된 많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하에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엄청난 짐을 미래에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 그 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실업률 향상 등 거의 동일한 폐해로 우리에게도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먼저 자본 배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주택관련 정책을 꼬집고 있다. 세금감면과 보증의 형태로 제공되는 보조금을 통해 주택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를 부추겼다. 이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만들었으며, 이전에 없던 주택 소유의 욕구를 자극하여 부채를 통한 주택구입에 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부채는 국가의 부채 버블이 되었고, 결국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기꺼이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아 부를 챙겼듯, 미국의 위기에 신흥경제국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차근차근 넓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노동과 복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구의 노동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생산기반은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 기술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도 나빠졌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들의 공급도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인재들은 모두 좋은 대우를 받는 금융과 금융서비스업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그들 대부분 몰락하고야 말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술도 없고 취업도 못한 채 불만에 가득찬 인력들만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 재정은 점점 악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이 책은 미국이 세계의 군사와 경제를 주도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자부심에서 깨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가 이미 낯선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야 시작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로서는 위기감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하는 것이라면 모두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본 떠온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정책들도 결국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짐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영원한 1등은 없듯이, 미국도 머지않아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파는 미국이라는 쇠사슬에 엮인 많은 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