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빈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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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맞이한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벌써 1년이 흘러 2012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다. 연말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항상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날들에 대한 목표와 희망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 또한 2011년의 마지막 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며 얼마만큼 나 자신을 발전 시켰는지, 내 앞 길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왔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 쉽사리 잠을 잘 수 없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여러 언론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환경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평소에는 각종 비리와 부정, 정치 토픽으로 가득 매운 뉴스들도 연말만 되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손길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그러나 올 연말을 보내면서 나는 겨우 연말에만 잠깐 행해지는 이러한 도움의 손길 조차 점점 더 무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연말을 앞둔 11월부터 소외된 각종 계층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모금활동과 기부금 등에 대한 행사도 많았고, TV 프로그램과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따뜻한 손길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었다. 그러나 2012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주위에 대한 관심 없이 새해를 맞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을 맞이하여 한국리서치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의 중상층에 해당하는 “살기에 넉넉하다” 라고 답변한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 빈민층에 해당하는 “너무 힘들다”에 대한 비율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85만원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상위 20 %에 대한 소득은 월평균 800 만원 수준으로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이러한 상위 20% 만을 위한 성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 나는 이러한 빈부 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와 희망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교육과 지위까지 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돈으로 더 많은 삶의 기회와 꿈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죽어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외친지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소외된 계층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들, 오직 국민 20 % 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라면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325조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한다. 부디 이 예산안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말이 되면 항상 여러 언론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환경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평소에는 각종 비리와 부정, 정치 토픽으로 가득 매운 뉴스들도 연말만 되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손길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그러나 올 연말을 보내면서 나는 겨우 연말에만 잠깐 행해지는 이러한 도움의 손길 조차 점점 더 무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연말을 앞둔 11월부터 소외된 각종 계층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모금활동과 기부금 등에 대한 행사도 많았고, TV 프로그램과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따뜻한 손길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었다. 그러나 2012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주위에 대한 관심 없이 새해를 맞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을 맞이하여 한국리서치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의 중상층에 해당하는 “살기에 넉넉하다” 라고 답변한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 빈민층에 해당하는 “너무 힘들다”에 대한 비율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85만원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상위 20 %에 대한 소득은 월평균 800 만원 수준으로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이러한 상위 20% 만을 위한 성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 나는 이러한 빈부 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와 희망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교육과 지위까지 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돈으로 더 많은 삶의 기회와 꿈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죽어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외친지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소외된 계층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들, 오직 국민 20 % 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라면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325조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한다. 부디 이 예산안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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