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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2011)

2012년은 20년에 한번 찾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갈 것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한 큰 기대를 모아 당선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해버리며, 물대포로 상징되는 시민 운동에 대한 탄압 등으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보다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정치 분위기를 통해 두 가지의 큰 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혀 정치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인 안철수 원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독려와 지지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선거에서 많은 참여나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2040 세대로 알려진 젊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이다.

갈수록 올라가는 대학교 등록금과 매년 누적되어 가는 청년 실업자들로 인해 더욱 더 부족해지는 일자리 등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져 있다. 여기서 정보 기술의 발달로 SNS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서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이 많아지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 많아져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보 기술에 대한 친근성과 활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2011년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젊은 계층에서부터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의 각종 부조리한 면,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본래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의 젊은 세대가 정보 기술을 통해 얻은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 기술로 무장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기존의 정당 정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바로 이들를 통해 안철수 원장이 주목 받기 시작했는데, 정치와 거리가 멀 것 같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후보에 이어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가진 훌륭한 인성과 능력 뿐만 아니라 시대적 정치 흐름이 절묘하게 안철수를 정치판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서 안철수에 대한 평을 한 적이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은 사실 이미 예전에 한 번 있었다. 바로 노사모로부터 지지를 얻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상황이 거의 흡사하다. 기존의 보수당에 대한 반감이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사랑은 주었지만 우리를 넉넉히 먹여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을 한 이명박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역민주화만 가져왔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을 만들었던 시민 세력이 이제는 정보 기술이란 도구를 이용해 성공했으면서 깨끗한 사람, 사랑과 성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게 지금의 안철수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며 보다 장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자란 젊은 세대가 제대로 된 정치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국어와 역사, 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관이 없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올해의 총선과 대선이 오기 전 개인적으로 역사와 철학, 정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늘리고, 자신의 인생관을 제대로 정립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특히 대통령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잘 알기 위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플라톤에서부터 공산주의까지 다양한 국가관을 알려주고 진보정치와 국가의 도덕적인 이상을 소개하는 다소 무거운 내용을 가진 교양서이다. 어릴 적 윤리 시간에 짧게 배웠던 철학 등을 국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를 하여 읽으면서 내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자기 관점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등의 원론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우리들이 쉽게 받아 들였던 생각, 민주주의나 애국심 등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철학적이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준다. 능력이 있고 선한 지도자라도 실패할 수 있다면서, 국가란 무엇이며, 누가 국가를 다스리며,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에 다가설 수 있는지 저자의 생각을 적으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묻는다. 많은 철학자들이 언급되고 다양한 문헌들이 참조된 다소 원론적이어서 읽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현실 정치와 함께 쓰여져서 받아들이기 쉬웠다고 생각된다. 너무 부족한 나에게 훌륭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글을 써 주신 저자, 유시민 공동대표에게 감사하면서,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정립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