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인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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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달려라 정봉주를 읽고,
최근 정치계에는 안철수, 박원순 등의 비 정치계 인사들의 바람이 드세다. 이에 대해 기존 언론과 평론가들은 국민들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있어 과거 안철수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정치계 입문에 대해 분명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 시장 당선 예정 순위 1위를 달리기도 했다. 당시 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평했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에 20대 비대위원을 앉힌 것, 민주통합당의 20대 30대 청년의 비례대표 선발 할당제 등은 이러한 문제 해석의 단편적인 예이다. 하지만, 나는 정봉주의 “달려라 정봉주”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생태를 근거로 다소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왜 기존 정치인들은 타락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말이다.
정봉주는 그의 저서 “달려라 정봉주”에서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은 국회의원 자신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다년간 국회의원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좌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생활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보좌관 3~4명의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월 천 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수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에 자신이 마치 신이 된듯한 착각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업무를 볼 때면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기본, 밖에서 온갖 사람이 찾아와서는 일면식을 트기 위해 종일 기웃거린 단다. 그래서 한 번 국회의원 배지의 단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마약에 중독된 사람마냥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민생을 돌보는 일이 된다면 이러한 국회의원의 생태가 크게 문제될 것 없겠으나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다음 임기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잠시 시점을 유권자로 옮겨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투표를 할까? 불행히도 50%가 넘는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거의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치행보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무슨 방법으로 후보를 검증하여 투표를 하는 걸까?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을 보고 찍는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 1번 혹은 2번. 다시 시점을 국회의원을 옮겨와 보자.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자신에게 표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다면 다음 임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천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어떻게든 당의 의견을 따르고 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합치며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자리에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정치세력 사람을 당선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법안을 입안시키거나 민생을 위해 홀로 서서 싸우거나 하는 일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를 가진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국민들의 깨우침이다. 자신들의 재선에 대한 욕망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들키게 될까 늘 겁낸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되도록 적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당을 보고 자신을 찍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물을 타고 때로는 문제가 뭔지 모르게 하려고 사안을 복잡하게 엮어 버린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다. 이제 갓 힘을 가지게 된 박근혜 측에서는 한나라당 내에 잔존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를 정리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 고민의 한 갈래 끝이 바로 친이계 대표 인사중 하나인 박희태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 한나라당 전체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다. 당연히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텐데, 이 국민들을 되돌려 오기 위해 묘수를 낸 것이 민주당 내 돈봉투 고발이다. 한나라당에 염증을 느껴 민주당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아예 부동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묘수다. 더 웃긴 점은 민주당 내 돈봉투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과거 보수 시위에 앞장섰던 어버이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애초의 돈봉투 사건은 흐지부지 시키면서 박희태는 정리해냈다. 이게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똑똑해 지는 것. 내 지역구 의원이 누구이고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동조했는지, 어떤 법안을 냈는지, 어떤 비리에 연루된바 있는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투표소로 이끌어 내야 한다.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내가 그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재선을 위한 길을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부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70%가 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근 정치계에는 안철수, 박원순 등의 비 정치계 인사들의 바람이 드세다. 이에 대해 기존 언론과 평론가들은 국민들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있어 과거 안철수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정치계 입문에 대해 분명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 시장 당선 예정 순위 1위를 달리기도 했다. 당시 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평했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 비대위에 20대 비대위원을 앉힌 것, 민주통합당의 20대 30대 청년의 비례대표 선발 할당제 등은 이러한 문제 해석의 단편적인 예이다. 하지만, 나는 정봉주의 “달려라 정봉주”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생태를 근거로 다소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왜 기존 정치인들은 타락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말이다.
정봉주는 그의 저서 “달려라 정봉주”에서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은 국회의원 자신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다년간 국회의원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좌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생활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보좌관 3~4명의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월 천 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수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에 자신이 마치 신이 된듯한 착각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업무를 볼 때면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기본, 밖에서 온갖 사람이 찾아와서는 일면식을 트기 위해 종일 기웃거린 단다. 그래서 한 번 국회의원 배지의 단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마약에 중독된 사람마냥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민생을 돌보는 일이 된다면 이러한 국회의원의 생태가 크게 문제될 것 없겠으나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다음 임기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잠시 시점을 유권자로 옮겨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투표를 할까? 불행히도 50%가 넘는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거의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치행보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무슨 방법으로 후보를 검증하여 투표를 하는 걸까?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을 보고 찍는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 1번 혹은 2번. 다시 시점을 국회의원을 옮겨와 보자.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자신에게 표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다면 다음 임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천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어떻게든 당의 의견을 따르고 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합치며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자리에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정치세력 사람을 당선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법안을 입안시키거나 민생을 위해 홀로 서서 싸우거나 하는 일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를 가진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 국민들의 깨우침이다. 자신들의 재선에 대한 욕망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들키게 될까 늘 겁낸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되도록 적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당을 보고 자신을 찍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물을 타고 때로는 문제가 뭔지 모르게 하려고 사안을 복잡하게 엮어 버린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다. 이제 갓 힘을 가지게 된 박근혜 측에서는 한나라당 내에 잔존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를 정리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 고민의 한 갈래 끝이 바로 친이계 대표 인사중 하나인 박희태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 한나라당 전체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다. 당연히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텐데, 이 국민들을 되돌려 오기 위해 묘수를 낸 것이 민주당 내 돈봉투 고발이다. 한나라당에 염증을 느껴 민주당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아예 부동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묘수다. 더 웃긴 점은 민주당 내 돈봉투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과거 보수 시위에 앞장섰던 어버이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애초의 돈봉투 사건은 흐지부지 시키면서 박희태는 정리해냈다. 이게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똑똑해 지는 것. 내 지역구 의원이 누구이고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동조했는지, 어떤 법안을 냈는지, 어떤 비리에 연루된바 있는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투표소로 이끌어 내야 한다.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내가 그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재선을 위한 길을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부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70%가 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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