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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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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중건
댓글 0건 조회 6,364회 작성일 1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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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 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 들어와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 받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은 실은 굉장히 난해하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예에 있어서 정의롭다고 여겨졌던 점이, 다른 경우에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어떤 결론이 정의롭다는 주장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근거가, 과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근거인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책의 제목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샌델은 정의(Justice)에 대한 정확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판단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책의 처음부터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이 등장하는데, 아프카니스탄의 염소치기에 관한 일화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논쟁점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조차 이렇게 많은 생각이 필요한데, 어려운 생각을 피하고, 삶을 가볍게 대하며, 경박하게 생활을 하는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저자의 방식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는 데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수단이 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정의에 관한 견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이 참으로 정당한가를 시험해 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복, 자유,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어떤 이는 정의란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들의 생각을 따른 정치가들의 이야기 또한 나온다. 행복의 극대화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말한다. 이 이론의 맹점은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의 합보다 크게 되면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것, 숫적 소수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 앞에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에 기반을 둔 정의란 국가는 그 기능을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의 논리상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이론은 평등이라는 것에서 맹점이 발견된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에 맞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출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타고난 재능이 그 시대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누구는 큰돈과 함께 명예를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도 나오게 된다.
나머지 하나는 목적에 기반을 둔 정의이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문제는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집단이 어떠한 목적에 기반을 두었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는 얘기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정의에 끌린다고 말하고는 있다.

다양한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의 주장을 밑바탕으로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제시하지만, 정작 저자는 정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다. 다만, 저자의 암시에 의하면 정의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다. 가끔씩 한 두 세대 위의 분들과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국가의 정책부터 종교, 그리고 일반 도덕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가치관으로 인해 하나의 결론을 거의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의에 대한 고찰을 다룬 이 책은 우리에게 정치철학이 우리의 삶과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닌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정치철학을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학자들만의 논리 잔치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샌델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 사회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의에 관한 논의를 풀어간다. 소수자 배려정책, 낙태, 배아줄기세포연구, 장기거래, 마이클 조던 같은 스포츠 스타의 거액 연봉, 동성결혼 등…. 샌델 교수는 정치철학이라는 도구로 우리 일상을 관통하는, 지금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공공선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철학 개념이 어느새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나의 인생에서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할 때 혼돈 속에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서운 눈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성장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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