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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일까? 무엇이 옳은 일인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의 최고원칙은 과연 존재할까? 마이클 샌델의 책 JUSTICE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이 책엔 꽤 흥미로운 도덕적 딜레마들과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어야 하는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고문은 정당한지, 모든 가치를 단일통화로 바꾸어 단순비교할 수 있는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하는지, 자신은 자신을 소유하는지,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선 안 되는지,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공정한지, 조상의 죄를 후손이 사죄해야 하는지, 동성혼은 허용해야 하는지... 이러한 아리송한 물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옳은가를 따져 묻는 과정과 그 결론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의 내용 중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내가 평소에도 이따금 고민했었던 부, 권리, 기회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문제였다. 과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에 그만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그의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둬들여 공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 우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근거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빈부격차가 극으로 치달을 경우, 사회는 부에 의한 사실상의 신분제사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층 간 이동이 거의 고착되어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 정해지는 신분제사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출발선상에 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황금만능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서는 안 되는 재화에 대한 문제는 책에 따로 다루어져 있다. 돈이 궁하지 않는 이상, 대리모 역할을 맡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 이번엔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는 도덕적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책에 소개된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에 의하면 이것은 틀렸다. 우리는 정해진 사회의 규칙에 따라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을 가질 합법적 권리에 따라 대가를 얻는 것이지, 그가 그 이익을 가질 자격이 있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롤스는 이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한 인간이 이익을 얻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순수하게 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뿐더러, 그 노력하려는 의지와 성격조차도 주변 환경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능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 혹은 사회에 살게 된 것 또한 그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와 기회의 분배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에 기반을 두며,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행운아들의 능력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롤스의 주장은 평소의 내 생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나는 개인의 업적은 절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업적을 남기는 것을 허용(허용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하고 거기에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사회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복지제도는 무능력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누구라도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자유지상주의 체제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자체는 제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출발선이 다르므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면 경쟁에서 받은 포상 또한 정당한 포상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이 불공정을 해결하려면 국민의 복지제도, 특히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을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교육과 의료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부의 양극화의 신호이다. 사회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의 출발선이 완전 동일해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출발선의 편차를 일정 범위 안으로 유지시킬 수는 있으리라고 본다.

책을 읽으면서, 어느 상황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도덕의 최고원칙을 찾으려는 철학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우주를 하나의 이론으로써 설명하는 통일장 이론을 찾으려는 물리학자들의 노력과 닮아있는 듯 했다. 예외가 없는 단일법칙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 책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써있지 않다. 단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