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요즈음 뉴스에서 참 듣기 싫은 것들이 있다면 과거 독재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소식과 범죄 사건에 대한 소식이다. 특히 범죄 사건의 경우 그 죄가 무거운 흉악범죄일 경우 피의자(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에 대한 처벌 및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70%에 이를 정도로 범죄자를 단죄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80%이상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볼 점은 TV나 신문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소식을 소개해 줄 뿐 그 반대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마치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니까 굳이 그 반대쪽 주장을 기사화 해봐야 헛수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게 된 데에는 TV나 신문의 일방적인 흉악범죄 소식의 전달이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면에서 영화 “더 라이프 오브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도의 집행에 대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영화에서는 무조건 사형제도 집행을 반대한다기 보다 인간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사형제도의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수로 등장하는 데이비드 게일은 한 순간의 실수로, 그리고 피해자의 거짓 증언으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고 또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가족 관계마저 틀어지면서 망가진 삶을 살던 중 친구인 콘스탄스를 만나게 된 후 사형제 반대 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마치 우리나라의 사정처럼 비주류의 외침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친구 콘스탄스는 병까지 얻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게일은 친구 콘스탄스와 함께 인생 마지막 연극을 시도한다. 모든 상황이 게일이 콘스탄스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에서 게일은 체포되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일간지 기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한 일들을 사후에 밝힐 수 있도록 사건의 암시나 줄거리를 조사하도록 만든다.(결국 기자가 게일이 의도적으로 콘스탄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콘스탄스 자신이 자살을 한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게일의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되었다.)
결국 법리를 통해 판단하는 판사도 게일의 경우에서처럼 의도되어진 또는 왜곡된 사실만을 법정에서 보게 된다면 오심을 할 수 있게 되고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이때 가해진 형벌이 사형이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자가 후에 범죄를 반성하고 개과천선 할 수 있는 여지를 차치하고서라도 단 1건이라도 사형이 잘못 선고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사형집행은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간단히 집행할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라는 판결은 범죄자의 죽음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