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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닉 프리스비의 세금의 세계사를 읽고>

           세금은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본질과 역사적 변화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주식 거래 및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세금을 걷는 지배자들의 의도와 생각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미닉 프리스비의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세금이 단순한 재정 수입의 수단을 넘어서, 역사를 통틀어 인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쳐왔는지 설명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역사적 사례들과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대표적인 고대 제국이었던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개발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으로 농업세를 활용하였고 인두세, 통행세, 유산세, 기부세 등 현대 사회에서도 부과하고 있는 세금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제정을 탄탄하게 확보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던 적국의 세금 체계에 불만을 갖던 타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용도로도 활용하였다. 그로 인해, 로마는 많은 정복 활동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세금 체계로 빠르게 내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어 지중해 패권을 약 1000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불공정 문제는 로마 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로마 시민 입장에서 과중한 세금 부담과 불평등한 세금 징수가 로마의 경제적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로마 제국의 쇠퇴에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의 필요성을 느꼈고 동시에 지배층이 타락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패망을 가속시킨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지만, 세금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과 그러한 세금을 통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레파토리가 놀랍게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피지배층이 납득할 만한 세금의 종류와 양을 지배층이 징수하면 두 계층 사이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말한 로마의 쇠퇴와 조선시대 후기의 사례처럼 지배층이 내부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영국-프랑스의 백년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과 같이 전쟁으로 인해 세수의 양을 늘려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년 전쟁부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까지 이어져 온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는 그 시기 동안 갖가지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세금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어왔다. 그 중 ‘가벨’이라는 소금세는 그 당시 시민들이 가장 증오했던 세금이었다. 특권층은 소금세에 면제되었지만, 서민은 실제 소금 가격의 10배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했다. 이 외에도 건물 창문 개수에 따라 과세하는 창문세, 파리 시내에 존재하는 20가지 종류의 통행세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들도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통행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옥트르와’ 성벽이 가장 먼저 파괴된 건물이었다는 것을 통해 그 당시 세금 제도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세금의 세계사>를 읽으면서 나는 세금이 단순한 재정 수입의 수단을 넘어 사회 구조와 정의, 경제 발전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지배층의 시선에 맞춰 세금 징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앞서 말한 역사적 선례들이 앞으로 현대 사회가 세금 정책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Key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