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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하고, 나 역시 결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요새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가 늘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다. 다행히 나도, 여자친구도 소위 ‘딩크’와는 거리가 먼 측면에서는 마음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옮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며 축복일지도 모른다.

크리스트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 불교를 포함해서 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종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크리스트교야 종파를 막론하고 창세기부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종파를 막론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다니실 정도였으니.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가치와는 반대로, 개인주의적 가치의 확산과 부동산의 폭등, 물가 상승 등 여러 악영향이 야기한 출산율 감소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회적 문제일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은 0.84명으로, 학자들은 이를 ‘인류 초유의’ 수치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거대 제국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그 멸망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거쳐 조금씩, 붕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꼽는 것으로 인구 감소가 있다. 생산 인구,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복지 재원의 지출이 커진 것과 지배층 사이에 만연하기 시작한 출산 기피 풍조가 그것이다.

사실, 저자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전성기라 불리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통치 시절에는 인구수가 무려 1억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 대국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인구 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의 힘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풍토와는 맞지 않는 듯 하지만, 당시 로마는 공직 등용 시에 능력이 동일할 경우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출산 저하는 곧 국력의 감소라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로마의 멸망이 가까웠을 시점에는 전성기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로마 제국 외에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국력을 유지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이미 출산율의 감소의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지방의 몇몇 대학에는 미달이 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감소하였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현 20, 30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답변에 저자는 기존의 낡은 관점을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의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할 테지만,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 존재한다. 이른바 결혼과 출산의 포기가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로 번지는 양상이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현 젊은 세대는 아예 ‘비출산’을 표준으로 받아들이 기세다. 예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궤도를 이탈하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눈초리를 받곤 했으나, 점점 주변에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이를 두고, 저출산이 일종의 ‘팬덤적 문화 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저자는 이를 두고 마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쉽게도 인구 감소를 당장 해결한 묘책은 없다. 어떤 선진국도 자연 감소 중 출산율을 인구 유지선 (> 2.1명) 이상으로 되돌린 경우는 없다.”

즉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재조정하여, 1인당 생산성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즉 양적 확대를 벗어나 질적 개선을 통해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 해당 용어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나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성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저자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당장 대선 때만 해도 20, 30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 양상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을 멀어지게만 할 뿐이다. 결국 출산을 하는 주체는 청년, 특히 청년 여성들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이들에게 ‘출산과 직장 중 1개를 택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기업 문화를 뿌리뽑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저출산 자체를 ‘어쩔 수 없는 기조’, 심지어는 ‘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 청년층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나라는 해결해야만 한다. 금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등할 기미가 없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어떤 접근이든지, 자녀 양육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플랜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