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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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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태
댓글 0건 조회 2,750회 작성일 22-09-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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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는 “윤핵관” 일 것이다. 지난 6월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당 대표 직무 정지 사태를 시작으로,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된 근 2개월동안 현 여당의 행보는, 좋지 않은 의미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 생각된다. 불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은 정치를 잘 모르는 나에게도, 그들에 대한 큰 회의감이 들게 하였다.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아님 어쩌면 처음 박근혜에 의해 깜짝 비대위원으로 발탁할 때부터 기존 정치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007년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던 시절,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과 당시 한나라당의 기조 변화와 같이, 기존 정치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수, 진보라는 가치관이 아닌 각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이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국민의 힘힘에 입당하였을 때, 청문회에서 그렇게 그를 공격하던 세력은 어느새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비호하고 있었으며, 처음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감싸주던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민주당 내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자 마자, 누구보다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매섭게 공격하였다.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둘렀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가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그의 말에는 한가지 철학이 담겨 있다. 바로 “공정한 자유”. 지금 서평을 쓰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로크는, 모든 인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천부인권설을 말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천부”라는 말은 곧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뜻한다. 아무리 세상의 불공평이 심해져도, 출발선과 결승점으로 가는 과정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공정과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진보, 보수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책을 내세운다.  

 앞서 말하였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은 이런 철학이 부재 되어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공정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위원장과의 문자를 통해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러한 “내로남불”. 즉, 자신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의 자유는 신경 쓰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태도에 질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이준석 대표는 약 8년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가볍게 풀어내었다. 해당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앞서 말한 “공정”과 “자유”이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것 처럼 남의 자유도 중요하며,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장애인 시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연일 세우던 그의 말이 어디서 근간이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약자이다. 당연히 배려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약자라고 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약자의 자유라고 해서 소중함의 경중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준석의 철학과 관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젠더 이슈,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그가 꾸준히 던지는 메시지는 공정과 자유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전 국민에게 있다.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나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가 과연 이 나라에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권력층과 반대대는 목소리는 “국익에 반한다”하여 남산 밑 고문실에서 가차 없이 사그라져 갔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은 고문실이 남산 밑에서 여의도로 바뀌었을 뿐,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언젠가 그들도 이러한 가치를 기저에 품고 진짜 “국익”을 위해서 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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