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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 토마피케티(THOMAS PIKETTY)저>

 프랑스 파리경제학교 교수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를 경제학에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게 해 준 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고, 다른 경제학자들에게(보수적인) 여러 비판을 받으며 일부 의견이 이후에 수정되기도 했었다. 재미난 것은 미국내에서도 매우 많은 판매부수를 보였던 유명서적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판매량 대비 완독률이 가장 낮은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솔직히 나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다. 토마 피케티가 글을 재미나게 쓰는 재주는 없는 듯 하다.)

 저서 내용의 핵심은 자본주의에서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조소이다. 과거 보수적인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경제학에서의 쿠즈네츠 곡선은 산업혁명초기처럼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에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나, 산업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노동소득이 증가하게되고, 이에 따라 곡선은 가우시안 분포처럼 하강하여 부의 불균형은 점점 해소된다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21세기 자본에서는 r>g 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중심적 모순에 의해 불균형의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쿠즈네츠 곡선과 토마 피게티의 차이점이라면 data양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쿠즈네츠 곡선은 산업화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 즉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까지의 data를 보여준다면 토마 피게티의 곡선은 21세기 초반까지의 좀더 광범위한 data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r' 과 'g'는 'r : 자본의 수익률', 'g : 연간경제성장률(혹은 노동수익률)' 을 의미한다. 즉, r>g라는 단순한 논리는 자본의 수익률이 연간성장률, 노동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r'과 'g'의 변화는 어땠는가? 실제 21세기 자본에서는 r(자본 수익률)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꾸준하게 5%수준을 유지해왔고 이것은 연간경제성장률보다 언제나 높았다고 보여준다. 특히 the rich로 표현되는 부자계층은 상속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자본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장기간 동안의 연간경제성장률은 거의 '0'에 근접하며 최근 산업화를 통한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거친 지난 세기동안에도 겨우 1~2%를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r>g의 현상은 언제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다시 말해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계층에서 부를 축적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 피케티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복지제도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 누진세, 상속세등의 강화를 주창한다. (저 글로벌 부유세의 세율은 엄청나다)

 여기서 토마피케티의 경제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는 듯 하고, 저러한 논리가 현재 대한민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부분을 한번 곱씹어보고자한다. 물론 세계의 유명한 경제한 석학들은 토마피케티의 경제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쏟아 내었고, 그중에는 Data의 신뢰성이라는 중요하지만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r'에는 'g'의 요소가 이미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단순화 하여 부의 불균형을 설명했다는 비판, 그리고 상속의 관점에서도 과거의 장자중심의 상속이 아닌, 자손들에 대한 균등한 분재가 현재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그만큼 부의 집중화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후에 다시 추가되긴 했지만, 일단 해당 서적에서는 부동산을 자본에 포함하긴 했으나, 크게 언급하지 않음으로 부동산의 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간극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다. (여전히 저기의 자유가 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정치공학적인 관점이다.) 일부 집단들은 부자를 마치 사회의 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the rich 계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하게 획득한 부만 아니라면, 존경받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계층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사회주의국가로 전향하는게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을까. 그러나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부의 불균형이 계속 커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이야기 일것이다. 실제 대한민국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토마 피케티의 주장대로 r>g 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부의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재미난 것은 그러한 부의 불균형이 깨어지는 것도 '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 것 이다. 서민들도 거시적 경제를 걱정하고, 대기업의 상속과 경영권을 걱정하며, 돈을 쉽게 축적하는 부류를 욕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며 그들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우선 r>g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과거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박정희~노태우) 시기에 은행의 이자 10%를 당연히 넘었고, 노동의 힘이 부의 축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신기한 일을 보여주었지만, 경제성장이 하강하고, 이자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현상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특이 부동산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데,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애써 어두운 근원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의 부의 축적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본인이 커오던 어린 시절만 해도 뉴스에서는 강남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고, 사람들도 투기꾼에 대해 욕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Gap 투자만이 집을 마련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본인도 소위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동으로 돈을 모아도, Gap투자를 하여 아파트에 영끌하여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심지어 연간 기대수익이 order단위가 차이가 나는 실정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r>>g가 현재 대한 민국이고 'r'중에 대다수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위에 어두운 현실을 외면한다는 부분은 다름이 아닌 마치 자가를 위해 전세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좋게 말해 Gap투자이고, 과거의 표현대로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집 or 자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부분이다. 본인도 그 부분으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결국 이것은 후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 라는 부분에 차마 거기에 동조하기 힘들다. 본인의 세대 조차도 노동을 통하여 주거를 해결하기 힘들어졌는데,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을 과연 서민계층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부분을 해결한다는 건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만 상속할 정도의 돈이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예를 들며 아직 서울은 거기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주거비용이 올라가야하는 것인가? 집을 구하기 힘들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단칸방에 겨우 몸만 얹을 수 밖에 없는 비싼 월세의 도시들을 꼭 따라가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과 기존 the rich에 대한 보복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환멸감이 들지만(심지어 현 정부가 기득권층이라는 사실을 아예 받아들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사람들의 부동산 개념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우리나라의 곡선은 어떤 형태를 그릴 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현 우리나라에 대한 사족이 좀 길었던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한번쯤은 읽어보고 고민해볼만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당연하고,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부유층의 부와 서민의 자본과의 Gap이 어디까지 벌어지는게 합당한지는 생각을 해 봐야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존경받아야 할 부분이고, 누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부정한 부의 축적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축적된 부를, 불균형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재분배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향후 우리 사회가 가야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포괄적인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 생각이 들지만, 정치가가 아니고 Eng'r에 공학도라 더 나은 반도체를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쏟는게 나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