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민주당만 빼고

정치와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다. 집권당이 되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저들이 멍청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지지자와 진영 논리에 위축되어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미리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말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고발로 화답하였으니 그야말로 집권 여당다운 오만 방자함이 아닐 수 없다. 칼럼 쓴 것 가지고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 고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냐고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니까 그제서야 고발을 취하하는데,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의도를 의심했다면서 뒤끝을 보여주는 치사함과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니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찍겠다고 설쳐대는 좀비 같은 인간들을 지지자로 두고, 청와대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금배지 달아보겠다고 나온자들과, 전략공천 남발하는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둔 정당을 왜 찍지 말아야 하는데 본인이 조목조목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자, 첫 번째, 정치 분야를 살펴보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한 공약이 바로 그 ‘적폐청산’ 되시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파헤친다고 오만 곳을 들쑤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했던 엽기적인 행위들을 덮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지했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필요한 도구로 검찰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그 결과 특수수사부가 커지기 시작해서 과거 중수부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해버렸다. 검찰개혁 한다는 인간들이 초반에는 검찰을 수족처럼 부린 것이다. 그리고서는 조국사태가 터지고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검찰을 이용한 3년간 행태는 잊어버리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서초동 앞에서 조비어천가를 부르면서 나라를 두쪽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있게 지목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주모자들은 현재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서 적폐청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은 덤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주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언했다. 아! 무죄를 선언한 법관들이 적폐이구나! 그런데 그 법원의 법관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고,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다. 자, 그들 논리대로라면 적폐 법관들을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적폐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전 정부와 야당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데, 정작 조국 사태로 본인들 도덕성도 다를바 없거나 더 추잡하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 청와대 특별 감찰관 비위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 진중권 교수 말마따나 머리 숙여서 사죄하기 보다는 도덕과 정의의 원칙을 바꿔서 자신들을 정당화 시킨다고 해야하나? 그러면서 이 원인으로 검찰의 무리한 조국 일가 수사에서 찾으면서 온갖 구실을 붙이면서 검찰 무력화를 시키고, 공수처 설치를 입법화 하고 있다. 아직 법원에서 무죄 받은게 없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도 아직 대법원의 선고가 없으니 무죄가 된다는 논리이다. 아! 내가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남이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가?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적폐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적 제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벼려낸 것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다. 처음 보자마자 “검찰이 있는데 저걸 왜?” 라고 생각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더군다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쏙 빠지고, 법관과 검찰 이하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명분은 선출직 헌법기관에 대한 보호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은 잘 해놨던데, 권력형 비리는 누가 가장 많이 저지르더라? 정권의 눈치 안보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싶으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이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굳이 부서하나 더 만들어서 옥상위에 옥상을 하나 더 설치하는 꼴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로 이관하게 법제화하지 않았는가?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대통령 입맛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형 비리 은폐에는 이보다 더 알맞은 기관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20년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보수 진영이 궤멸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으로 궁금하다.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 4+1 협의체로 공수처랑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야당에서는 여야합의 없이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다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밝혀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며, 현재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의석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1대 총선은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꼼수부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뿐이고, 선관위에서도 정당등록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와서 친문 세력들이 물밑에서 비례민주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야당을 비난할 자격을 잃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게 된다. 한가지 더 알려 줄까? 비례 몇 석 더 얻자고 수도권에 걸려 있는 120여개의 의석을 날릴 수가 있다. 20대 총선에서 1 %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의석이 수도권에서 20석이나 된다. 묘수 앞에서 꼼수 부리려다가 국민들 앞에서 한 대 맞을 것 수백대 두들겨 맞기 전에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선거에서 이길 궁리나 하는 것이 민주당 신상에는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외교 분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반일-친중 이런 식으로 아주 감상적인 어설픈 민족주의적 접근을 펼치고 있는데, 국가가 가져야할 외교적 자세로서는 정말 최악의 자세다. 국제 정치는 전 국가에 의무를 강제할 만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정글과도 같은 상황이다. 국제기구들이 들어선 현대사회에서야 여론 눈치를 본다고 강대국들이 몸을 조심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 미국하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국제기구 눈치 봐가면서 행동한 적이 있던가? 전부 본인들 국익 극대화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무조건 적인 반일에 북한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이 전부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사드에서부터 코로나사태 까지 중국한테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있다. 뭐, 북한하고 보건 협력 하자고 메시지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미사일 발사였으니 별로 평가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체제안정과 핵무기 보유 인정. 이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 둘뿐이며, 이제 미국만 설득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하고 명료한 논리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저 대화만 하자고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북한 문제가 풀릴 리가 있나? 북한하고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해결책으로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존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는 것은 자명하다. 하긴, 그걸 알았으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했겠는가?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 지원을 받아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모양인데, 한미일 삼각공조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핵심 전략이다. 미국이 핵심 전략이 어그러 지는 것을 용인할까?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는 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경고를 날렸다. 결국 조건부 연장을 하기는 했지만, 일본은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봐버렸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겨버렸으니, 힘을 합쳐도 모자랄 둘이 대판 싸웠으니 중국만 살판난 상황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강대강 대결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양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나 유럽연합, 잘해봐야 일본 정도이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지만,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확실한 우군이 생기는 것이다. 중국하고는 공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우군은 미국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정책들, 특히 부동산 정책부터 살펴보자. DTI, LTV를 강화하는 추세는 이해 할 수 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는 시장 교란적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들어간 현재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상세히 신고해야하고, 15억 이상이면 대출을 제한하고자 한다. 참 나.... 그렇게 하면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투기 못할 줄 알았나?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옆으로 옮겨가서 대출받아다가 부동산을 사버리면 그만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잠잠해 질 때 즈음 자식들에게 한 개씩 명의를 바꿔주면 상속도 완벽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망치로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잡히라는 집값은 안잡히고 투기 과열 지구만 늘어나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넘어서 안시성(안산-시흥-화성)까지 확장되고 있다.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고 싶으면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면서 규제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공급도 없이 수요만 억제하면서 수도권 집값 잡는다고 극약 처방을 하는 행위는 암환자에게 항암치료하면서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어설픈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분배를 악화시키는 독이 될 뿐이다.

이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책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다. 말이 지역균형 발전이지, 이건 뭐 지역 이권 나눠먹기식 정책들만 펼쳐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행위들이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있다. 수도권 집값이 높은 이유는 살기 좋기 때문이며, 살기 좋은 이유는 교통, 문화, 교육, 직장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런 인프라를 집중시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프라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인프라를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최소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이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은 지역에 위치한 대도시들을 거점으로 키워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와는 다르게 도시와 인프라는 주변에 혜택을 보급하는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모일수록 활력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데 지역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대도시를 더욱 키우기는커녕 성장하게 애매하게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혁신도시를 짓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때문에 주변 도시에 대한 빨대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그 때문에 정작 분산시켜야 할 수도권 인구는 분산되기는커녕, 지역에서만 파이 빼앗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를 짓고나서 가장 많이 인구를 빼앗긴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도와 대전권이다. 물론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표 떨어진다고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무지막지하다. 논란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책만 하더라도, 지역인재 선발, 여성우대정책, 탈원전 논란, 교육 관련 정책, 취사 선택적인 표현의 자유 등등. 핵심을 말하자면, 이런 일련의 갈등에는 운동권 출신들의 이권챙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생각없이 따라다니며 동물농장의 양떼들처럼, ‘문재인은 옳다. 그 외의 것은 나쁘다’라고 음메~ 거리는 친문세력들이 민주주의 세력으로로 포장된채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라고 부르지 않고 문주주의라고 부른다. 더 발전시키면,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노동자=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NAZI 가 탄생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탄생한 것은 민주주의의 맹점이 작용한 결과이고, 그 때문에 오롯이 독일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어느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재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 히틀러인 것이다. 그러니깐 한달 반 남짓한 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최악을 선택할 것인가? 차악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본인은 민주당을 빼고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도 고발해 보시지? 이 악성 문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