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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가 ‘무상’이란 단어가 여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복지 등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심을 위해서인지 자꾸 무상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말은 정말 대가가 없는 것, 공짜라고 믿고 좋아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복지정책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부가 하는 복지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제시하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곤 한다. 그러나 그 말인즉슨,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버는 돈의 대부분이 세금이란 명목으로 사라지니, 사람들의 근로의욕은 저하되었고, 경제는 성장하지 못해, 스웨덴은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훌륭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막대한 세금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이기적이다. 이런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런데 과한 복지정책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복지제도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무상급식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저소득계층의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했었는데,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준다고 하니, 급식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야 하는데, 모두에게 혜택을 주니, 재원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도 되려 떨어졌다. 또 다른 예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대중교통비 무료혜택이 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기준 연령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에게 무료 교통비를 제공한 결과, 지금 대중교통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짜니까 목적없이 이용하는 노인들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냉혹함의 근거로 부익부빈익빈을 든다.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정부도 결국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제주체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정책도 소득의 재분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배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다. 사실, 복지 정책이 소득 불평등완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놀라웠다. 대신 자본주의는 자유가 주어져있으니,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한다. 저자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개인의 엄청난 노력이 성공, 자수성가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다. 나는 공짜를 좋아한다. 마트에서 무료시식하기, 화장품 무료샘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시식을 하면 그 물건을 꼭 사야하는 마음이 들어 구매를 했고, 화장품 무료 샘플은 회원가입을 빌미로 내 개인정보를 대가로 제공해야 했다. 복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정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책의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 재산의 사적소유가 허용되는 자유 장경제체제에서 나는 돈이 없어 세금을 적게 냈으니, 부자가 많이 낸 세금으로 나에게 혜택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는 무상 서비스와 반값등록금 등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것들이 계속 시행된다면 우리세대는 막대한 세금부담을 끌어안게 될 것이다. 눈 앞의 공짜아닌 공짜에 현혹되어 바보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존재할 수 없다.